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주식은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최근 주식과 부동산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토론회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평가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익 상태일 수 있지만, 내일은 손실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특정 시점에 평가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방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란 무엇일까

미실현 이익 과세는 아직 자산을 팔지 않았지만, 현재 평가금액이 취득가보다 높아져 생긴 이익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5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아직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500만 원의 평가이익이 생겼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500만 원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숫자상 이익일 뿐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세금은 실제 이익이 확정되는 주식 매도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크게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 상황이나 금리, 환율, 국제 정세, 기업 실적에 따라 평가금액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주가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그 이후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손실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주식 세금은 매도할 때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세금은 매도할 때 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주식을 평생 들고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매도하는 순간이 오고, 그때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미래 가치를 미리 예측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현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단지 계좌 평가액이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결국 주식을 일부 팔거나 다른 자금을 끌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 측 논리도 이해는 된다

물론 미실현 이익 과세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세금을 늦출 수 있고,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의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세금이 실제 매각 시점에만 발생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방식이다

그럼에도 저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넓게 적용되는 방식이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은 부동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의 평가이익이 내일의 손실이 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내라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하는 선택입니다. 손실이 날 때는 투자자가 감당하고, 수익이 날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익까지 미리 과세한다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평가이익은 현금이 아니다

제가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평가이익은 현금이 아닙니다. 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실제 돈이 아닙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정산이 끝나야 비로소 실현된 이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단지 시장 가격에 따라 계산된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책 논의는 필요하지만 기준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자본이득세, 부동산 과세 등은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에 대해 미실현 이익을 넓게 과세하려면, 투자자 보호 장치와 손실 조정 방식, 과세 대상 범위가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불안만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이익이 확정된 뒤에 내는 것이 맞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해서 이익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내라는 방식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상황에 따라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세금은 실제 매도 시점에, 실제 이익이 확정된 뒤 부과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히 자극적인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